[한 줄 요약] 특검팀, 전직 대통령의 호주 대사 임명을 통한 수사 회피 방조 혐의로 징역 5년 구형
2026년 7월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명현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최종 심문 과정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구형은 지난 2023년 당시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함으로써, 해당 인물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를 피하도록 도왔다는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전직 대통령이 인사권을 활용해 형사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당시 임명 결정이 수사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