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국의 새로운 예산안(reconciliation 3.0) 논의 과정에서 낙태 관련 기관에 대한 메디케이드 자금 지원 제한 조치가 제외되면서, 반낙태 활동가들과 공화당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8일자 기사 기준,
미국 내 낙태 지원금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화당이 제시한 'reconciliation 3.0' 예산안 프레임워크에서 Planned Parenthood와 같은 낙태 관련 기관에 대한 메디케이드(Medicaid)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안은 공화당과 반낙태 활동가들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낙태 약물의 우편 배송 승인 철회 등 행정권 사용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활동가들은, 이번 예산안에서도 관련 조치가 빠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5일자로 낙태 외 서비스에 대한 메디케이드 청구 금지 조치가 만료된 상황이라 논란은 더욱 뜨겁습니다.
반낙태 단체인 'Americans United for Life'의 가빈 옥슬리 매니저는 '낙태 지원금 중단은 재정적으로도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며, 이를 계속 미루는 것은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Planned Parenthood 측은 이러한 자금 제한이 암 검진이나 성병(STI) 검사 등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하여 환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조디 애링턴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이 국방 및 농업 지원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루기 위해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활동가들은 의회를 넘어 행정부 차원의 조사나 법적 대응을 통해 자금 흐름을 차단하려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