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 부조를 이용하는 이민자의 영주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재도입합니다.
2026년 7월 16일자 기사 기준, 트럼프 행정부는 식량 지원(food stamps), 메디케이드(Medicaid), 주거 바우처 등 공적 부조를 이용하는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다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공적 부조(public charge)'로 알려진 이 정책은 연방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오는 7월 20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해당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인 2020년 2월에 합법적 이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처음 시행되었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 사회에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 시민권 이민 서비스(USCIS)는 이번 조치가 자립 요건을 재확인하고, 공적 자원을 보호하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정은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민 권리 옹호 단체들은 이 규정이 사실상 '부의 테스트'와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공중보건 전문가들 또한 이로 인해 건강 결과가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비정부 기구(NGO)들은 이러한 정책이 이민자 사회 내에 혼란과 공포를 불러일으켜, 정당한 혜택을 받아야 할 이들이 신청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