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검찰 개혁으로 인한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로 인해 실제 경찰의 수사 범위는 축소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026-09-28자 기사 기준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됨에 따라,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새로운 수사 기관의 설립을 언급하며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의 창설로 인해 경찰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수사의 범위는 사실상 더 좁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설될 기관은 부패 범죄와 국가 보안 관련 범죄를 포함한 7가지 주요 범죄 분야의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번 개혁으로 인해 검래의 보완 수사권이 사라짐에 따라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홍 본부장은 경찰의 책임이 커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보완 수사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검찰의 수사 공백을 메워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으며, 이는 향후 형사 사법 체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