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간 합의된 조건이 유지되지 않고 기준이 계속 바뀐다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15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우리 국방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 необходимо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한 포럼을 통해 '조건이 변화했다'며, 양측이 준수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음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빈나 국방부 대변인은 '목표 지점이 계속 옮겨진다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결코 달성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개인적인 견해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한미 양국이 이미 합의된 조건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일방적인 기준 변경이 아닌, 상호 합의된 원칙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한미 양국 사이에는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두고 미묘한 온도 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종료되는 2030년 이전, 혹은 빠르면 내년 중으로 전환을 희망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정치적 고려로 인해 서두르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국은 향후 열릴 한미 안보협의체(SCM)를 통해 이러한 시각 차이를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협상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