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비핵화 우선' 방식에서 벗어나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2026년 6월 26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정충동 통일부 장관은 최근 열린 한반도 심포지엄에서 북한 핵 문제에 있어 '비핵화'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고수하는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러한 선결 조건이 그동안 북한과의 외교를 정체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분석입니다.
정 장관은 연합뉴스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의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30년간 핵 외교의 진전이 없는 사이 북한이 오히려 핵 및 무기 능력을 강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과거 30년이 보여주듯, 비핵화라는 장벽에 막혀 평화 협상이 중단될 때마다 북한은 그 시간을 핵 능력 고도화에 활용해 왔다'고 언급하며, 평화 체제 논의를 비핵화 이후로 미루는 구시대적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해결책으로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제시했습니다. 즉, 핵 폐기 이전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축소하는 과정을 거치는 3단계 프로세스, 즉 '동결, 감축, 그리고 비핵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이행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러한 실용적 접근에 대해서는 중국 또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정 장관은 이러한 단계적 접근이 미·북 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처럼, 양측이 즉각적으로 대화를 재개하여 상호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북 대화의 재개가 미국, 중국, 그리고 남북한이라는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여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