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국 하원 조사위원회의 쿠팡 차별 대우 보고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2026년 7월 2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가 발표한 중간 보고서와 관련하여 한국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중간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이커커머스 기업인 쿠팡과 기타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차별적인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미국 소유 기업들에 대해 강압적인 조사, 과도하게 부담스러운 규제 요구, 그리고 과도한 벌금 및 처벌을 부과하며 한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박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해당 보고서가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위원회에 제공한 사실 관계와 입장이 보고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쿠팡과 관련된 조사 및 규제 조치들은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3,3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인해 국내에서 조사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강한 어조는 향후 한미 동맹의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안은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한미 공동 성명에 명시된 양국 간 안보 협의 지연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안보 협의는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 등을 핵심 의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쿠팡 관련 이슈가 양국의 안보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