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방송통신위원회가 14세 이하 아동의 SNS 계정 생성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6일자 기사 기준,
최근 소셜 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만 14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SNS 이용 제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정책 브리핑을 통해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은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계획에는 14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생성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14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는 과도한 사용을 유도하는 알고리즘과 디자인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약 7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과거 2011년 시행되었다가 2022년 폐지된 '셧다운제' 사례를 언급하며, 기본권 침해나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트렌드와도 일맥상동합니다. 유럽연합(EU) 또한 아동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호주는 이미 만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