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를 철회하도록 명령할 의사가 없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검찰의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년 9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논란과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취임 후 이재금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취소하도록 명령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이 개별 사건의 기소 유지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을 통해 기소 취소를 지시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검찰은 개별 사건의 기소 유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존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 대통령의 형사 기소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참여해 왔다는 이유로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전 여러 건의 형사 재판에 직면했으나, 현재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관련 재판들은 연기된 상태입니다. 해당 혐의에는 허위 사실 유포, 개발 사업 관련 부패, 횡령 및 위증 교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후보자의 요청이 불법적인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당시 국내 기업의 임상 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공익적 차원에서 의견을 전달한 것이며, 어떠한 정치적 후원이나 대가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